<일요시사> 선정 국감스타(17) 민주당 박범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2013.10.29 17:26:54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치닫는 29일, 박범계 의원(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대전서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찬현 중앙지법원장 내정 문제를 지적해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박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사교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차관급인 중앙지법원장이 의전서열 7순위의 사정기관 수장인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이 3권 분립 정신에 적합한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 잘 교육시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게 적절하느냐. 3권 분립이 아니고 3권 융합"이라고 비난했다.

황 원장이 지난 4월1일 취임한 지 7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감사원장에 내정된 점도 사법부의 관료지향적 태도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장직 수락이 사법부 독립과 관련이 없느냐'고 묻자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황 원장은 "앞으로도 제 처신이 사법부 독립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행동이나 처신에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의 감사원장 내정 과정을 두고 야당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구체적인 인사과정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박 의원의 감사원장 내정과 관련한 질문이 국감 주제로서 과연 적합했느냐의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감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검증해도 될만한 사안인데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황 법원장의 감사원장 적격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법원 국정감사에 관련한 질문이 아닌 법원장 인사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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