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엿새째인 21일, 박상은 의원(새누리당·국토교통위원회·인천 중동옹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3100억원의 혈세 낭비를 지적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박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예측으로 오는 12월27일 개통예정인 인천국제공항~서울역간 KTX 직통 열차가 3100억원의 혈세만 낭비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박 의원이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는데, 애초 최대 20분대에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주파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KTX가 현 직통 열차와 별 차이 없는 속도로 운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직통 전동차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43분30초면 이동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8월 인천공항철도의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위해 '공항철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기본계획에는 기존 공항철도 차량(110㎞/h)를 고속차량(180㎞/h)으로 교체 투입하고 공항철도-KTX를 30분 시격으로 직결 운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국토부가 철도 완공 때까지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4량 1편성, 평균 시속 180㎞의 고속EMU(Electric Multiple Unit)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은 엉터리였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4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수요재검증을 실시, 고속차량(EMU) 투입과 KTX 30분 시격 운행 등 계획을 고속차량 수급, KTX 배차여유 및 기타 여건상을 이유로 일부 수정했다.
이유는 국내업계가 4량1편성 형식의 EMU 제작경험 없음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외차량 구입 때 규격 및 제원이 다르고 또한 고가이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결국 국토부가 당초 계획이 엉터리였음을 시인하는 꼴이 됐다.
이 같은 국토부의 수정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AREX(에이렉스) 공항철도를 모두 타 노선으로 빼내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시속 300km인 KTXⅡ와 기존 공항철도를 함께 운행키로 하면서 실제 전동차 운행 시간은 거의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XⅡ가 제 속도로 달릴 경우 앞에서 운행되는 저속의 공항철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다 각종 신호 체계 등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KTX 도입 후 기존 공항철도의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배차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KTX 여유차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루 32회 운행 목표였던 KTX를 18대만 배차하면서 충돌 사고가 우려된다는 핑계로 하루 422회 통과하던 기존 공항철도는 61회 줄어든 361회만 배차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운행 중인 직통 열차 배차는 현 30분에서 40분으로, 일반 열차는 서울 검암의 경우 6분에서 6.8~8분, 검암~공항은 12분에서 13∼15분으로 조정된다.
결국 국토부가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3100억원을 투입, 인천국제공항∼서울역간 KTX 직통 노선을 건설했음에도 기존 공항철도 이용자들은 오히려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셈이 되고 애초 목적인 통행 시간 단축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정부가 헛돈을 쓴 것도 문제지만 KTX 등 타 교통수단을 이용해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경우 지방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재발하게 된다. 국토부는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국에서 인천공항까지 KTX를 타고 2시간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등이 최대한 빨리 최신 차량을 확보해 배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