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넷째날인 17일,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의 뇌물·성폭행 등 기강 해이와 범인 도주 등 사건 수사 과정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김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송파경찰서 상담녀 성폭행(강간미수)으로 구속, 동대문경찰서 음주운전 후 도주, 관악경찰서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 처제 성폭행 등 '서울 시민들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관들이 뇌물수수, 성폭행, 뺑소니 등에 엮였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범죄 및 사건 처리 부실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기소 이상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248명으로 전체 914명 가운데 27.1%를 차지했으며, 2009년 이후 경찰공무원 범죄는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세웠다.
또 같은 기간 전국지방청 경찰관 금품·향응수수 징계 현황자 478명 중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40.8%인 195명으로 타 지방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9월 20일 영등포경찰서에서 노숙자가 휘두른 칼에 다른 피조사자가 찔려 사망하고, 같은 달 30일 서초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고생의 신고를 묵살하는 등 최근 부실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 및 수사 과정도 지적받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도주사건 현황을 보면, 총 72명이 체포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27.8%인 20명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의 피의자 관리 소홀로 도주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찰관이 대다수 있지만, 일부 경찰관의 기강해이가 쌓아올린 조직 신뢰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서울청 소속 경찰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추후 발생하는 경찰관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