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넷째날인 17일, 장병완 의원(민주당·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광주남구)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비리 증가 문제를 지적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장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2008년 이후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원전비리 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리유형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원전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한수원으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발생한 원전비리에 대한 검찰 및 한수원 조치내역’에 따르면 2008년 3건, 2009년 10건, 2010년 3건, 2011년 6건, 2012년 65건, 2013년 8월 현재 31건으로 조사됐다.
총 118건의 비리 가운데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및 향응’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보고 은폐 5건, 마약 2건, 입찰방해 2건 등 비리종합세트를 방불케 했다.
직급별로는 이른바 '부서의 허리'로 실무를 맡고 있는 3∼4급이 전체 원전비리의 71%(84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38건을 비롯해 영광원전 31건, 울진원전 13건, 신고리원전 9건, 월성·신울진원전이 각 6건순으로 집계됐으며, 비위 조치사항으로는 해임 45건, 직위해제 4건 정직 13건, 감봉 23건, 견책 17건, 경고 11건 등이다.
이에 장 의원은 “원자력 업무의 특성상 ‘청백리’를 표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원전비리의 대부분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조직 및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드러난 엉터리 원전 부품 사태 등을 볼 때 감사를 등한시 하고 있는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 등의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원전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