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7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09년~‘13년 9월 현재까지의 산업기술R&D 중단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연구기관의 과제중단이 114건으로, 그로 인해 손실된 금액만 해도 182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단된 산업기술R&D 과제는 총 390건이며 이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5364억원으로, 이 중 부정·비리 등으로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여 중단된 64건에 대해 환수된 금액은 98억원 정도로 미미한 정도이며, 미환수된 금액은 110억원으로 총 손실액은 5266억원이다.

이 의원은 "특히 과제수행 기관별로 분류해 볼 때 과제에 참여한 국가연구기관들이 수행한 과제 비율이 전체 중단된 과제 중 30%에 육박하며, 손실된 금액은 무려 35%"라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달리 사업성과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연구기관은 산업기술R&D 과제를 수행할 때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에 더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중단된 산업기술 R&D과제'를 2013년까지 성실과 불성실로 구분, 평가하고 있다. '성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상대평가기준으로 하위 10%에 속해 강제로 중단하고 있으며, '불성실'의 경우엔 부정·비리 등으로 과제가 강제로 중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의원은 "비록 중단된 국가연구기관의 과제 중 2건 만이 '불성실 과제'였으나, 국가연구기관의 R&D 중단에 대해서는 곧 사업성과로 연결되는 기업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며, "국가연구기관의 과제 중단은 '불성실'한 태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