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소득세)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 세부담 늘리는 것은 조세 구조를 왜곡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와 관련해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국면인건 분명하다"며 "하지만 투자 등 민간성장 모멘텀이 약하고 대외 불확실성 잔존하는 시점에서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에 나설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미국 재정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에 대한 위험성 크다. 증세는 역으로 얘기하면 회복세에 악영향 끼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서민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감세라고 할 수 있느냐 고소득자와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세수목표 5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만을 활용해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어렵다면 솔직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