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핵폭탄급 파장

2009.07.28 09:31:11 호수 0호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하며 단식을 이어오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정세균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야만적인 폭력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언론악법의 무효화,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전날인 23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정 대표에게 전달,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하면서 ‘집단 사퇴’에 한 발 다가섰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포한 후 당장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국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규탄집회 등으로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적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발에도 한나라당은 ‘민생’을 강조하고 민생법안 챙기기에 나섰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는 오로지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회 상임위를 열어 비정규직법, 재래시장육성법, 통신요금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악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등록 금융이용자보호법 등 23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야 간 물러섬 없는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사퇴에 대해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 허가로 의원직 사퇴가 이뤄지는 국회법 규정상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초강수를 뒀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외로 나서서 야권과 시민사회진영과 합세하게 되면 한나라당과 현 정권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법안도 아닌 미디어법을 각종 의혹을 남기며 처리했다는 것은 자칫 ‘역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야권의 장외투쟁이 정권퇴진운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총사퇴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며 “배수의 진을 친 만큼 장외투쟁이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정권퇴진운동으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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