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조사실’만든 까닭

2009.07.28 09:15:26 호수 0호

아주 특별한 첫 손님은?

‘대형사건’수사 본격화 관측
검찰과 힘겨루기 수순 분석도

경찰청이 특별조사실을 신설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비리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따라 여기에 방문할 ‘첫 손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입주한 청사 북관 건물 7층에 특별조사실을 꾸렸다. 특별조사실엔 책상과 의자만 있는 일반 조사실과 달리 소파와 침대까지 있다.

특수수사과는 이외에도 첨단 진술녹화 시설을 갖춘 조사실 12곳도 새로 마련했다. 또 정원(30명)의 절반 정도를 신규 수사인력으로 교체했다.
특별조사실은 검찰에만 설치돼 있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1층에 특별조사실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도 11층에 특별조사실을 운영했지만 2002년 조사받던 피의자가 가혹 행위로 사망하면서 폐쇄됐다.

특별조사실은 부패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나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인사 등을 수사할 때 사용된다. 소파와 침대를 구비한 것도 거물급 인사들을 장시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경찰이 본격적으로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 측도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주요 인사를 조사해야 할 때 소환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장시간 조사할 수 있도록 소파, 침대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며 “수사 역량을 강화한 만큼 특수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사건’은 그동안 검찰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천성관 전 검찰총장 내정자의 사퇴 후폭풍으로 검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사정 공백을 경찰이 메울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사실 경찰의 특별조사실 신설 방안은 수년 전 검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때부터 추진됐다. 때문에 경찰이 검찰과 힘겨루기 차원에서 특수조사실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향후 수사권 독립에 대비한 경찰의 사전 준비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조사실 설치는 2006년 결정된 것으로 검찰과 경쟁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과거 ‘사직동팀’으로 불리며 청와대 하명 수사를 전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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