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1팀] 작년 겨울,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였던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열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환경을 세상에 알리고자 총파업을 이끈 바 있다. 현재 박 위원장은 휴직상태로 여전히 투쟁 중이다. 삭발 투혼으로 농성에 앞장서고 있는 그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16일 박금자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반가운 미소로 기자를 맞이해준 박 위원장은 삭발로 인해 머리가 짧은 상태였지만 인상 좋은 따뜻한 아줌마였다.

사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급식실은 대부분이 40∼50대인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반감도 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1만5000명이 총파업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건 작금의 노동환경이 그만큼 열악했다는 방증이었다.

급식실서 거리로

파업은 끝났지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여전히 교육부 앞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2월 기준 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 해지자는 6475명으로 이중 무기계약자는 1118명(17.3%), 기간제는 5537명(82.7%)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누락된 보조교사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계약해지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급식실 조리원이다. 이에 노조 측은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법원도 교육과학기술부에 노조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에 나서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저희가 이 투쟁을 시작 한 지 벌써 3년이 됐지만, 아직도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교사도 담임을 맡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희 담임은 정규직, 우리 담임은 비정규직이다’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현실이 개탄스러운 것이다. 박 위원장이 급식실에서 거리로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20년 일해도 월급 100만원 “호봉제 시급”
툭하면 계약해지 “열악한 환경 개선해야”

“도서관 사서도 비정규직이 있어요. 근데 또 구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학교에는 무려 80여 개 비정규직이 있어요. 저희도 다 못 외울 정도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해요.”

학교와 노조가 대립하는 구도는 아니다. 오히려 교장들은 노조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물론 교과부와 해당 시도교육청도 이들의 요구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는고.

“사용자는 교육감이 맞는 겁니다. 교육감이 저희의 임용과 급여를 책임져야죠. 법원에서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있어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떠밀고 있다는 거죠. 딱 잡고 추진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교섭도 벌금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고 있어요.”

여야 정치권도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이어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죠. 그런데 이 두 법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에리사 의원실에 항의도 해봤지만 별수 없었어요. 아마 9월 정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슬로건으로 여성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여성노동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학교는 공공기관입니다. 급식소는 아이들의 영양을 제공하는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아직도 급식실을 천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보통 영양사는 정규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의 초중고에 대략 3000명 정도가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조리사는 6000명 정도 되며, 조리원은 훨씬 더 많은 숫자다. 급식실에서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인력 홀대

“비정규직이 업무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근무를 하면 할수록 급여차가 나요. 제가 20년 일 하면 정규직 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우습죠. 이게 현실이에요.”

노조 측과 교과부에 따르면 호봉제로 처우를 개선할 시 한 해에 50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예산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유는 급식실 조리원들이 대거 정년을 맞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희가 호봉제로 바뀌면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은 잘못된 거죠.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예산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고용불안에 떨며 열악한 처우를 꾹 삼켜왔다. 특히 나이 많은 여성 인력들은 자신들을 홀대하는 분위기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전국의 900만 비정규직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게 얼마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게 부모로써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 비정규직이 되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개선되어야 해요.”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