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직원을 파면한 데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세청을 항의 방문해 징계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을 방문해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에게 김씨에 대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언론이 이미 보도한 내용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고 파면 조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징계냐”고 따졌다. 이어 장세환 의원도 “이번 징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국세청이 내부 직원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파면조치를 당한 김씨가 지난 11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허병익 국세청 차장(청장 직무대행) 등 2명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