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논란이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서다.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이 날아갈 판이다.

수도권 도심 시범지구 7곳 49만㎡ 지정
일자리 창출·친환경 복합주거타운 조성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60㎡ 이하 소형 임대주택) 1만호가 건설된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각 지구별로 특화해 개발한다.

“따뜻한 안식처”
각 지구별 특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서승환 장관은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도심에 철도부지 4개 지구, 유수지 3개 지구 등 총 7개 지구에 약 49만㎡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학교 및 상업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배분을 통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7개 지구는 복합기능공간과 일자리 창출, 친환경 소통공간으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변 구도심에 대한 도심재생을 연계시켜 추진한다.

유관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유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준다는 복안.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또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고, 새로 조성한 인공대지 위를 녹지 공원화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한다. 계획 시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 바람길, 일조환경 등을 포함시켜 행복주택을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입주자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지구별 특화전략을 마련했다. 다음은 각 지구별 개발방향이다.

▲오류동지구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일대에 조성되는 오류동지구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행복주거타운으로 추진된다. 사업면적 10만9000㎡에 행복주택 1500호를 건설할 예정. 수용가능인구는 3450명(316.5명/ha)이다. 국도46호선, 남부순환로, 지방도 397호선, 오류동역(국철, 경인선) 등이 인접해 광역 및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순한 노인복지의 관점을 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창업·취업 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될 오류동지구는 단절된 도시를 데크로 연결하고,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 친환경 건강도시로 변화한다. 공공시설 허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등도 마련한다.

▲가좌지구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마포구 성산동·중동 일대에 조성되는 가좌지구는 지역 간 소통의 공간인 ‘브릿지 시티’형태로 개발된다. 경의선 가좌역에 위치한 가좌지구는 사업면적 2만6000㎡에 65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1495명(575명/ha)이다.
내부순환로(성산IC), 국도 48호선, 경의선 및 공항철도(가좌역) 등으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인근 5㎞ 이내에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한다. 경의선 철도로 인해 지역 교류가 힘든 상황이지만, 철도로 나눠진 지역을 데크 브릿지로 연결해 지역 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공릉지구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들어서는 공릉지구는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경춘선 폐선부지에 사업면적 1만7000㎡, 200호를 건설할 예정. 수용가능인구는 460명(271명/ha)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국도3호선, 지하철 7호선(공릉역)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다만 현재 이 지구는 반경 2㎞내 과학기술대 등 4개 대학이 있고,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등이 열악하다. 반경 1㎞ 이내에 근린공원도 없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공릉지구는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과 재능기부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휴식공간인 소규모 공연장, 공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잔지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건설되는 고잔지구는 다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수도권 전철 4호선에 위치한 철도부지에 사업면적 4만8000㎡에 150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3450명(714명/ha)이다. 안산은 외국인 거주비율 1위 도시다. 인근 3∼4㎞엔 서울예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어 외국인과 젊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고잔지구의 개발 테마를 ‘문화 소통’으로 정했다. 지구 내 주민 소통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교류센터도 제공한다. 슬럼화 되기 쉬운 철로교각 하부에는 다문화 풍물시장, 체육공원,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도39호선, 국도42호선, 고속국도50호선(영동고속도로), 고속국도15호선(서해안고속도로) 등이 통과해 교통여건이 좋다.

▲목동지구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대에 들어서는 목동지구는 ‘물과 문화’를 주제로 개발된다. 복개유수지 10만5000㎡에 280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6440명(614명/ha)이다.
이 지역은 소비, 문화, 운동시설이 충분한 주거환경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열로 특히 유명한 곳이다. 유수지는 현재 공영주차장, 쓰레기선별장, 테니스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무질서하게 산재돼 있다.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존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물과 문화를 주제로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물테마 홍보관 및 친수공간과 목동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회대로(8차로), 안양천로(6차로), 지하철 5호선(오목교역),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잠실지구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자리 잡는 잠실지구는 스포츠와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유수지로서 사업면적은 7만4000㎡에 180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4140명(558명/ha)이다.

문화와 소통
주거·휴식공간

현재 유수지는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홍수위 조절 등 방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체육공원 등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동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와 지하철2호선(종합운동장역), 지하철9호선(개통예정)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송파지구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 지정된 송파지구는 ‘활기찬 오픈마켓’콘셉트로 개발된다. 유수지로 11만㎡에 1600호를 건설할 예정. 수용가능인구는 3680명(336명/ha)이다.
1987년 탄천변에 조성된 송파유수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해 가락시장과 가깝다. 지역이 활기차게 생동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기본콘셉트로 친근한 이미지의 벼룩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화합과 배움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나눔과 교감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와 지하철2호선(송파역), 지하철9호선(개통예정) 등이 인접해있다.

정부는 7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점차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산시켜 행복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주택이 도심 내에서 일자리, 복지, 문화, 공공생활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조성해 낙후된 도심도 다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수요분석 용역을 통해 지구별 인구구조, 주거수요, 시장상황, 지역여건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행복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수혜계층을 늘리기 위해 올해 내 LH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추가 공급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7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행복주택 협업 TF’를 국토부 내에 설치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복주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자치구마저 주민들 쪽에 서면서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반대가 심한 곳은 목동지구로 지정된 양천구다. 이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양천구 비대위는 “국토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복주택 시범대상 지역을 선정했다”며 홍수위험, 교통정체, 인구·학급 과밀화 등을 문제 삼아 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업 둘러싼 잡음 끊이지 않아
집값하락 등 우려 지역서 반발

공릉지구와 고잔지구 주민들도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절대 불가’주장을 분명히 했다. 나머지 지구들은 아직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얼굴엔 달갑지 않은 표정이 역력하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지구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대불가 입장
국토부는 강행

국토부는 지구지정 전까지 지구별 수요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역별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달 12일엔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행복주택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주택 정책방향과 소음·진동, 악취 저감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청회에는 시범지구 주민대표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도 참석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