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6월4일을 기점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큰 의미를 가진다. 내각과 청와대의 조직이 자리를 잡고 새정부의 집권 초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받아든 취임 100일의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정치권에선 통상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까지를 ‘허니문기간’이라 부른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기간에 무려 90%를 웃도는 지지율을 유지했다.
평범한 100일?
물론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잡음으로 국정지지도가 52%에 머물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로 취임 100일 당시 지지율이 19.7%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3% 수준이다. 전임 두 대통령보다는 높다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내각과 청와대의 조직이 자리를 잡고 새정부의 집권 초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간이라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를 겪고도 취임 116일이던 지난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과 관련해 어떠한 행사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자칫 취임 100일 행사가 '자화자찬'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아직은 뚜렷한 국정 성과가 없어 기자회견이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출범 후 지난 100일간을 되돌아보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 우선 지난 100일간의 박근혜정부를 평가할 때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된 연이은 인사파문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온 박 대통령의 이른바 '밀봉인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실패를 거듭했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과 최근에는 윤창중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남기 전 홍보수석까지 자진사퇴함으로써 박근혜정부는 취임100일 만에 고위공직자 중 14명이 낙마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인사 난맥상이 절정을 보이던 지난 3월 말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 초반까지 급강하한다. 이후 새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인사파문은 잦아드는 듯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사건이 터졌다. 취임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기간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여성 인턴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고집으로 임명된 인사였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박 대통령 본인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윤창중 사태는 박 대통령의 불통이 불러온 참사였다.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그 이후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새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는 청와대와 국회의 줄다리기가 두 달가량이나 지루하게 이어졌다. 새정부 출범 후 두 달 가량이나 정부조직에 공백이 생긴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북정책, 성공적 방미는 긍정평가
연이은 인사파문 앞에 모두 빛바래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은 여야 간 대립 끝에 국회 제출 52일 만인 지난 3월22일에야 겨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세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는 무색해졌다.
박 대통령의 고집이 통한 사례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24재보선을 앞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무공천 약속을 실천했다. 당내에선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도 높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였다. 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덩달아 상승했다. '불통' 정치가 '뚝심' 정치로 재평가 받는 순간이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너무 포퓰리즘적인 측면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았다. 국민행복기금이 그랬고, IMF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이 그랬다. 개인이 진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 핵심인 두 정책은 벼랑 끝에 몰린 개인을 구제하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허탈감을 준다는 의견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 100일간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앞세워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국회도 이와 발맞춰 각종 경제민주화법 입법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행보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자칫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취임 후 4ㆍ1부동산 대책, 벤처붐 재조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붙은 것도 아니었고, 벤처붐 재조성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인사파문에 파묻혀 길을 잃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가장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취임 100일 동안 인사파문의 뒷수습을 하느라 시간을 모두 허비했다는 총평이다.
그나마 박근혜정부의 몰락을 막아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었다. 북한의 도발 위협 강도가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졌다. 또 개성공단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도 보수층에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과는 또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비록 윤창중 사태에 빛이 바래긴 했지만 첫 방미 정상외교에서 공고한 대북 공조를 확인하고 한미동맹 60주년을 업그레이드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또 추경예산안 처리와 함께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통하는 하도급법의 통과도 분명한 성과다.
실패? 성공?
한 정치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지난 100일을 살펴보면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 사실은 박 대통령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듯하다"며 "물론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취임 100일의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반드시 임기 후반까지 후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100일 간의 자신의 행적을 꼼꼼히 되돌아보고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