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보수언론 미네르바에 사죄해야”

진중권 중앙대학교 겸임교수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은 미네르바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진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보수적인 대한민국 법원조차 미네르바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내용도 확실하다. 첫째 허위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둘째 설사 그런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또 “미네르바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만방에 드러낸 국제 망신이었다”면서 “지금이 무슨 나치 시절도 아니고… 그나마 이번 판결이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큰 망신으로부터 막아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법원이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판결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게 있다”면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싶어도 말이 되는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검찰 측에 완패를 안겨준 이번 판결은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권의 주문에 응한다는 차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위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면서 “앞으로 MBC <PD수첩>의 경우도 이와 똑같이 허무 개그로 끝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