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향후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에 소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의로운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생활하면서 사건마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반영해 항상 공정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 원장이었던 렌키스트처럼 보수적인 입장에서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소신있는 결정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여야를 불문하고 청문특위 위원들로부터 도덕성 논란 등의 무차별 십자포화를 당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높은 등급의 항공권 좌석을 예약한 뒤 싼 좌석으로 바꾸는 이른바 '항공권깡' 의혹이 사실이냐"고 묻자 "항공권 깡이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법회의에 참석할 당시 주최 측이 제공한 이코노미좌석을 비즈니스좌석으로 바꾼 뒤 차액 412만4070원을 헌재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자료를 찾아 해명 근거자료까지 준비했다고 들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헌법재판연합의 창립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각국에서 초청이 오고, 처음 간 것이 독일"이라며 "대륙별 두 나라를 초청했는데 아시아에서 뽑혀서, 공식이라서 비즈니스를 타도 되지만(헌재 규정상 공식행사에는 비즈니스 타도록 돼있는데) 이코노미석을 보내와서 차액만 내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잦은 해외 출장도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은 "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부인과 함께 해외에 나간 것이 11번, 본인이 다녀온 게 24번"이라며 "해외출장에 갈 때도 부인을 동반하는 것이 관례냐"고 따졌다.
특히 최재천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수많은 도덕적 의혹, 공사도 구분 못하는 문제, 해외 출장 때마다 부인을 동반하고 자녀 유학에 해외 출장을 맞추는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 후보자는 '생계형 권력주의자'다. 헌재재판관이라는 최고 권력을 개인의 향략을 위해 썼다"고 맹비난했다.
뿐만 아니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청문특위 위원들과 각을 세웠다.
그는 자녀유학자료,항공권 결재자료 등 미흡한 자료에 대해 추가제출을 하라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검토해보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최재천 의원은 다른 위원들의 질의응답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출할 자료가 3페이지인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 할 수 없다. 후보자는 계속 ‘잘못된 풍문’, ‘엉터리 언론보도’라고 하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후 청문회 시작 전까지는 자료를 꼭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청문회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후보자는 본인이) 잘못이 없어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자료제출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작 이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는 검토할 의무가 없고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달라고 한지가 10일 넘었는데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해서 제출할 권리가 후보자에게 있느냐”며 “후보자는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더 위험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