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시대의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치열한 대선과정에서 많은 잡음도 있었지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8.3%는 박 당선인이 잘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 당·정·청은 물론 각 언론들도 일단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웠던 3가지 키워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기에 박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전 정부에 비하면 안정적인 집권기반 위에서 새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친이 vs 친박'의 대립구도 속에서 집권 초 어려움을 겪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전했다.
안정적 집권기반
반면 박 당선인은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투톱이 모두 친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으며, 새누리당은 현재 153석으로 과반을 넘는 여대야소 상황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제 박 당선인으로서는 대통령후보 시절 구상했던 일들을 실현시키는 일만 남았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3가지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가 내세운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합'이다.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졌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어 발목잡기를 일삼았고, 지역은 영호남으로 나뉘어 인물이나 공약 등과는 상관없이 당의 깃발만 보고 표를 몰아주는 구태가 계속됐다. 최근에는 계층·세대 간 편가르기까지 기승을 부려 한 가족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대통합을 끊임없이 외쳤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대통합을 시도하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실패한 바 있지만 박 당선인의 경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2인자를 두지 않는 인사스타일과 박 당선인 본인의 대중적인 인기도 때문에 이번 대선과정에서 주변 인사들에게 큰 빚을 지지 않은 점이 강점이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를 두고 '박 당선인 혼자서 다 해냈다'는 평가도 있다. 때문에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박 당선인이 대대적인 대탕평책을 시행한다 해도 정권 장악력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인수위 인선을 보면 지역, 계파별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박 당선인이 균형의 함정에 빠질 우려는 있다. 지역, 계파별 분배에만 신경 쓰다 정작 능력 있는 인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박 당선인이 대통합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한다면 역풍이 불수도 있다. 벌써부터 민주당에선 “박 당선인이 대통합을 빌미로 비판하는 세력들을 모두 발목 잡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기반 완성 '탄탄대로'
대통합·민생·정치쇄신 기대 봇물 "약속 지킬까?"
지난 대선기간 박 당선인이 민생 프레임으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모두 눌러버렸듯이 이번엔 대통합을 앞세워 갈등을 모두 덮고 가자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진정한 대통합을 위해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민생'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박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민생정부'다. 민생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박 당선인 앞에 쌓인 숙제가 산더미다.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젊은 청춘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극에 달한 가계부채는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고, 재벌들은 골목 곳곳까지 침투해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힘은 이번 새해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톡톡히 발휘됐다. 이번 새해예산안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입각한 일자리 및 복지예산이 대폭 반영된 게 뚜렷한 특징이다. 한때 국채발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금회계에서 2조원 가까이 감액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
또 박 당선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 기선잡기에 나섰다.
구랍 26일 재계와의 연쇄회동에 나서면서 처음 찾아간 곳은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였다. 5년 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전경련 회장단과 먼저 회동한 뒤 6일이 지나서야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책임있는 변화'를 요구했다. 당장 대기업들은 신년부터 투자확대,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일제히 언급하며 박 당선인 눈치 보기에 나섰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기반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치쇄신'이다. 이번 대선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의 공천헌금 사태가 불거져 나와 대선판을 뒤흔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정치권의 비리의혹과 과도한 특권은 언제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향식 공천 등의 정당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약속했다.
민생 챙기기 총력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비록 최근 새해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을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 정치쇄신 구호가 선거용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당장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 폐지, 회의 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정치쇄신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근혜 시대의 개막과 함께 과거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