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며 “정치개혁이 어렵다면 정당 개혁 논의라도 먼저 시작하자”고 밝혔다.

지난 14일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리얼미터 정치학교’에서 강사로 나선 최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여당이 대법관을 늘리고 공소를 취하하는 등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정당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상투적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반대하며 “대통령제 미국처럼 원내 정당, 전국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며 정당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전국위원회가 당내 주요 공직 후보 공천을 비롯해 선거운동이나 홍보 등을 담당하고 원내 정당은 정책으로 의회 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압도적 다수당에 의한 국정 마비와 헌정 원칙 일탈을 바로 잡을 정치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강의 도중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소개하며 “이제 민주주의 위기는 총과 칼, 쿠데타로 시작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합법적 선거와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굉장히 위태롭지만 미국은 사법부가 이를 견제하는 구조”라며 “최근 한국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체계를 무시하고 대법원을 늘리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예시로 들며 “야당이 무기력한 탓도 있지만 집권여당이 정치 경쟁을 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우리(국민의힘) 탓이 없겠냐마는 집권여당이 존재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치권력과 정치적 부족 주의, 전제주의 등이 만연한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이 어렵다면 정당 개혁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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