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돈줄?

2026.03.14 08:50:16 호수 1575호

새로운 돈줄?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4심’까지 다툴 수 있게 됨.

돈이 안 되던 헌법 소송이 노다지가 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앞다퉈 “이건 헌법 해석의 문제” “내가 헌법과 잘 다툴 수 있다”를 홍보하고 있음.

대형 로펌에서는 이미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가진 사람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비토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

 

선거 앞두고…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고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란 전쟁 사태 관련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자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 밝혀.

이를 두고 한편에선 “총리가 상왕 인증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봉합하는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란 시선도 있어.

 

시작도 못한 특검

종합특검팀이 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음.

3대 특검팀으로부터 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력 파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달 말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관 10여명의 인원을 종합특검팀에 파견하려 했으나 인원 부족을 이유로 예하 각 군 수사단에 추가로 요청.

군검찰에서 파견됐던 인원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원 복귀해.

 

폭발 사고 입막음


독일 M사에서 판매하는 자기장 기반 헬스케어 제품이 충전 중 폭발하며 화재 발생.

피해자 A씨의 가족들은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M사는 해당 기기를 ‘몸에 착용하지 않고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해 신체 에너지 균형을 돕는다’며 다단계 판매망을 통해 수백만원대에 유통.

그러나 법적으로는 안전 규제가 느슨한 ‘일반 공산품’으로 등록된 상태.

피해자에게 입막음용 합의서부터 내밀어 사고 이후 대처도 논란을 가중.

합의서에는 1230만원 상당 자사 제품 제공을 하고, 그 제공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한다는 조항.

또 ‘사고 및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릴 경우, 받은 보상 제품 가격 2배를 현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이사장 골프 접대

전북지역 한 대학 법인 이사장이 교수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교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중.


해당 이사장이 수년간 광주·전남 일대에서 교수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교수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접대 금액이 회차당 100만원 안팎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그룹이 그렇게 싫었나?

인기 아이돌 그룹의 핵심 멤버 A가 그룹 탈퇴 후 솔로를 선언함.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팀과 회사를 이탈하는데, A는 그룹 활동만 안 한다고 나선 것.

갑작스럽게 나온 소식에 팬덤은 불벼락을 맞은 상태.

일각에서는 타이밍이 놀라울 뿐 A 자체의 성향상 ‘그럴만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일부 팬덤에서는 A의 충격적인 탈퇴 소식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 ‘단도리’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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