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폭탄 돌리기?

2025.10.20 08:17:03 호수 1554호

이재명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서울 4개 자치구와 더불어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규제 대상에 올랐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수요 억제로 인한 집값 양극화 등 부작용이 예상돼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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