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사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 ‘일산 더 센트럴’ 사업이 과거 유사한 사례와의 혼선으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시행사 측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별개의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당 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사인 ㈜에이엠디(AMD)를 설립해 추진 중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한 뒤 토지사용동의를 확보해 왔다.

시행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부지의 약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과거 유사 사례와 혼선

올해 3월, 파주시 야당동에 한 민간 단체가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합원 모집을 시도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 단체는 토지 사용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고양시청과 파주시청으로부터 각각 사기 분양 주의보 발령과 무허가 건축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받았다.

㈜에이엠디는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와는 무관한 별개의 법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정식 사업자 등록 및 자금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만 회원 모집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행사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제신문>을 통해 회원(발기인) 모집 공고를 공식 게재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유사 사건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시행사 측 설명이다.

민간임대주택 제도 활용…고양시 내 새로운 시도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금융 부담이 낮고 초기 자금 부담도 적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일부 시행사들이 토지 확보 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된 사례도 있어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들이 직접 시행사에 참여해 토지 확보 이후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고양시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행 초기부터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사 “정식 절차 진행 중…허위 정보로 인한 혼선 우려”

㈜에이엠디 하재만 대표는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 중인 정식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며, 과거 무단 조합 모집 사례와는 분명히 다르다”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사는 사업 설명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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