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유학을 지원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의 소셜미디어(SNS) 심사제도 도입을 위해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기로 27일(현지시각) 결정했다.

이날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 보도에 따르면, 마르코 안토니오 루비오 미국 국무 장관이 SNS 심사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비자 신규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각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해당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하라”며 “이번 명령은 즉시 시행되며, 추가 지침은 향후 며칠 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로는 F, M, J 세 종류가 전문에 명시됐다. 미국의 F 비자는 미국서 인가된 학교의 유학생이, M 비자는 직업 관련 수업 및 실습 참여자가, J 비자는 연수·연구·문화 교환 방문자가 신청하는 비자다.

<폴리티코>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학생 비자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재정 수입을 크게 의존하는 많은 대학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무부 당국자가 지난 수 개월 간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며 “예컨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한 학생이 팔레스타인 국가 사진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가자 지구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발발됐다. 이에 미국 하버드 등 유명 대학들이 궐기해 “이스라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던 바 있다.

당시 미 국무부는 미국 대학서 반 유대주의나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심사제도를 도입해 반 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정부는 여기에 손님으로 와 놓고 우리 고등교육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해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번 외교 전문에 SNS 심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테러리스트 차단 및 반 유대주의 대응 관련 행정 명령이 언급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8일, 주한미국대사관도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학생 및 교환 방문자(F·M·J) 비자 인터뷰를 당분간 추가로 진행하지 않기로 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다만 “미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비자 신청자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인터뷰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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