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단된 장가보내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이주여성에 장가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 상반기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남성이 이들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급 노동 

해당 조례는 ▲매매혼 조장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인권 관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이주여성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돈 주고 사오는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외국인 이주여성을 육아, 가사노동,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하고 있다” “국내 여성의 자리를 채울 이등시민으로서 이주여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2023년 11월 기준 강원도와 경남 함안군, 전남 강진군, 전북 부안군, 충북 단양군 등 24개 기초 지자체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후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자, 인권위는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사업 폐지를 협의했다.

이 과정서 인권위는 각 지자체에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사업 정책의 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성평등한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배제 등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해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원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이주여성과 결혼 사업
올 상반기 폐지…인권위 “환영”

이에 따라 지난 9일 기준 25개 지자체는 이미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거나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적극 협조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직원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드디어 이 나라의 악법이 하나 사라지네요’<wint****> ‘좋은 소식이네요. 매매혼 조장하는 업체들도 완전히 사라지길 바랍니다’<dodo****> ‘자기 딸이라도 부모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보낼 거냐?’<wkdl****> ‘애초에 시골 출신이 아니면 적응도 힘들다’<wel4****> ‘이게 인신매매지’<ou19****> ‘돈 주고 여자 사 오는 건 매매혼이다’<dshe****>

‘나랏돈까지 써가면서 가난한 나라 여자들 사 오는 게 매매혼이자 인신매매다. 이런 걸 나라서 지원까지 해줘?’<catz****> ‘매매혼을 다문화가정이란 말로 포장해 혜택주는 게 맞나?’<pje4****> ‘그동안 국가가 나서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y_yv****> ‘솔직히 매매혼이 맞다. 60대가 20대랑 살기도 하더라. 경제력도 별로던데…’<pakw****>

국제결혼 지원 조례 보니…
매매혼 등 문제 지속 지적

‘사랑은 없고 돈으로 사서 결혼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괴하다’<long****> ‘인신매매가 필요할 만큼 결혼이 급하면 사람부터 고쳐라! 그런 마인드면 누구든 도망간다’<cher****> ‘한국이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 쌓은 죄가 너무 많아요’<cris****> ‘가난을 벗어나려고 결혼이라…’<jasj****>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kitt****> ‘뭔 후손을 남기겠다고…’<taya****>

‘부부도 자녀들도 모두가 불행해지는 제도다’<icec****> ‘대안은 있나 모르겠네’<neop****> ‘이러면 농촌의 붕괴가 더 빨라지겠네. 무슨 대책이 있나?’<cae2****>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다른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네요’<yjb5****> ‘노총각들 폭동 일으키겠네’<seou****> ‘정말 부작용이 많았고, 윤리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중지된다니 다행이다’<jung****>

‘국적만 취득하고 도망간 여성들도 추방해라’<luck****>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고치고 보완하면 된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도 없고, 설령 완벽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이 변할 수 있다’<tel2****> ‘솔직히 따지면 결혼정보회사도 매매혼이다. 등급 따져서 하는데?’<shoo****> ‘요즘 시골 트렌드는 ‘북한 여성’이다. 탈북해서 한국 국적이긴 한데 적응 못해 방황하는 북한 여성들로 타깃이 바뀌었다. 일단 말은 통하니까’<nant****>

전국 확산? 

‘인권위 참 바쁘게 산다. 범죄자 챙겨, 촉법 애들 챙겨, 이제 다른 나라 사람까지 챙기네’<hsun****> ‘참 불편한 것도 많다. 현재는 여자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필요하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지. 10대부터는 그런 것이 없지만 30대 전후로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가 많다. 그럼 외국서 데리고 와야지’<kors****>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얼굴 광고 금지…결혼중개업법은? 

지난 국감 당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제결혼 중개 업체가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86건이었다.

이 가운데 2023년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만 총 23건으로, 2022년 9건 대비 156% 증가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