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공제금은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다. 은행 대출이 연체되거나 국세를 체납해도 압류되지 않는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늘었다.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누적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급건수 10만건 돌파
사상 최대 규모 기록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462억원에서 2019년 6142억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283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이어 2021년 9040억원으로 90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968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급 건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1~8월 지급 건수는 7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늘었다. 연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2000건에서 20 19년 7만5000건으로 늘었고, 2020년엔 8만2000건으로 증가, 2021년엔 9만500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지난해는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로 매출 부진과 채무상환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정부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