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나 유기에 대한 형량을 별도로 규정한 형법 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나 유기에 대한 형량을 별도로 규정한 형법 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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