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총판, 무점포 창업…노후자금 노린 다단계 주의보

2023.07.04 10:46:05 호수 1434호

서울시가 은퇴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주의보를 지난달 26일 발령했다. 서울시는 19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의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대면 영업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은퇴 후 경제적 욕구는 있지만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년층의 취약한 심리와 상황을 파고들어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꼬드기며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한다.

또 ‘국내 독점 총판’ ‘무점포 1인 창업’ ‘특허기술 보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 그럴듯한 문구를 앞세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꾸민다. 이들은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적발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며 구제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기승”
무등록 영업 감독 사각지대

최근에는 블록체인·가상자산·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불법 다단계 업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정기 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로 시행한다. 지난달 범죄 정황이 포착된 7개 업체를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가 어려우니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본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떤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시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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