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안하무인 예비 검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검사 임용 예정인 A씨는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30일 오전 12시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인근 시민의 신고에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싸움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왜 저쪽 편만 드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예비 검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이달 말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술 취해 행인과 시비…출동 경찰까지 폭행
“왜 저쪽 편만” “누구 라인이냐” 폭언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A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혐의를 파악한 뒤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법무부는 “보도 전에 이미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로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든 탑이 하루 만에 무너졌네’<totk****> ‘집안이 궁금하다’<heal****> ‘술 먹고 객기 부리다가 인생 종쳤네’<mudd****> ‘예비 검사 주제에 저 정도 갑질인데, 진짜 검사였으면 큰일 났다’<tana****> ‘변호사도 못 하게 해야지!’<jake****>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이달 말 변호사 시험만 남기고…

‘저런 것들이 검사가 되니까 사법 체계가 이 모양 이 꼴이지’<0120****> ‘슬쩍 끼워 넣지 말고 버려라’<prim****>
‘임용되기 전 인성 드러나서 다행이네요’<beyo****>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 그의 애비가 누구인지에 따라 충분히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다’<delt****>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사. 현실이 검찰공화국이다’<gahu****> ‘내가 누군 줄 알아? 너무 웃기다’<kej5****> ‘저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전체 검사들이 욕먹는다’<bkk5****> ‘검찰 잘 돌아간다. 저런 것들이 어디 한둘이겠냐만…’<han0****>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하냐? 인성이 좋아야지∼ 법조계에 저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9701****> ‘어렵게 일궈놓고 한순간에 맛이 갔네’<cham****> ‘예비 검사가 벌써부터 어느 라인이냐 따지고 있냐? 경찰이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현직 검사들은 더 하겠지?’<tlst****> ‘이제 검사 소리만 들어도 싫다’<dhck****>

‘잘했다 법무부.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라인 타령이야’<ahns****> ‘검사들 패악질이 도를 넘으니 예비 검사도 저러고 다니는 구나’<jrki****> ‘어떻게 보면 검사될 자질이 충분하네’<arse****> ‘부모가 누구인지 후속 기사 원한다. 누구 라인이라는 얘기하는 거 보면 믿는 구석이 있겠지?’<coco****>

교육 배제

‘검사라는 직업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인식 자체를 하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사하고 적용할지 의문이다. 기본 인성 검사를 직업별로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할 듯. 회계사, 변호사, 검사 등 직종에 AI는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 믿는다’<rlaw****>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년에 1명 ‘노쇼 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등진 여고생 박주원양의 변호를 맡고서도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해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변호사가 소송을 의뢰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9건이다.

권 변호사의 사례처럼 ‘노쇼 변호사’ 사태가 1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