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초대형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최근 경제성 여부와 함께 해당 사업 예정지의 집단 이기주의 문제가 가중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GTX-B 노선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진행한 민자 적격성 검토에서 ‘수요 부족 등으로 전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사업성이 나오기 어렵다’며 두 차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구간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자사업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해당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착공을 마칠 예정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1일 열렸던 민자사업 구간 입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응찰하면서 유찰됐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구간 역시 세 차례나 연속으로 입찰 참여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업계에선 사업자 선정 입찰이 연이어 불발 사태를 맞이하면서 착공 일정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역 위치를 놓고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 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시 및 인천시에서 역 신설 및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리시는 갈매역 신설을 요구 중이다.
GTX-C 노선은 갑작스러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착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 수원시와 양주시를 연결하는 해당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형태로 계획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6월 정부안을 준용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갑자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난데없이 수정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공식 견해 및 건설 전문가, 시공사 관계자들은 수정안 요구를 주장하는 주민들 설득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GTX-C 사업노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GTX-C 관련 모든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을 지겠다”며 “특히 은마아파트 구간의 공법은 기존 GTX-A, 한강 터널 등 도심 한가운데를 이미 지나가며 안전성이 검증된 공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선동이 계속된다면 국토부가 행정조사 및 사법적 수단까지 강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들이 은마아파트 인근의 주거 지역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과 피켓과 함께 소음을 유발시키면서 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부 주민들의 막무가내식 요구로 인해 해당 노선의 확정이 미뤄지면서 설계 등 착공을 위한 나머지 제반절차마저 뒤로 밀리면서 예정된 내년 착공도 어려워졌다는 부분이다. 게다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추가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고스란히 그 부담을 이용자들이 떠안을 수도 있다.
해당 노선은 왕십리역 신설을 두고 인근의 청량리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청량리역 등 기존 10개역 이외에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이 추가 신설역으로 유력 검토되자, 청량리역 주민들은 “정차역이 늘어날수록 완행열차 수준이 되는 데다 개통이 지연될 것”이라며 ‘원안 사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결국 GTX로 인한 집값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지난 2018년 착공에 들어간 GTX-A도 적잖은 홍역을 치렀고 내년 완공 시점이 2024년 6월로 1년 이상 늦춰졌다.
해당 노선은 운정역에서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서울 청담동 주민들은 “도심에 터널을 뚫을 경우 지반침하 및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해 거주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강남구의 굴착 허가 거부로 이어지면서 공사가 1년여 동안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당시 전체 6개 공구 중 청담동이 속해 있던 지역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공사인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5월,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착공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익을 외면한 무분별한 요구들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다수 시민들이 볼모가 되고 있다”며 “국책사업이 사적이익에 휘들리지 않고 공익을 우선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