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째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태세다.
28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혹은 해임건의안 선택 시한이 본회의 일정을 역산할 경우 오는 30일”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오는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진 수석의 예상처럼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야당이 가결시키는 것은 떼어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두 안건이 발의될 경우 첫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3일) 이후에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럴만한 명분도, 그에 따른 실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처리기한(내달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예산안 카드’를 이 장관의 해임과 엮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 수석은 “그럴 사안은 아니다. 정부 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든가 지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진 수석은 “(이 장관이)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느냐”면서도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할지 의문이기 때문에 이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거나 또는 진술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며 “이 장관이 파면돼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아직 특별히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 중)어느 게 좋다고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일(28일) 윤 대통령이 어떤 뜻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행보도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임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조사하기도 전에 주무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유가 뭐냐. 문제가 있는 지점을 파헤쳐보자는 것 아니냐”며 “(조사도 전에) 주무장관을 해임하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입장에선 행안부 장관석이 공석이 될 경우 새 인물을 발탁해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장관 사퇴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책임자 문책은 경찰 수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밝혀지고 책임 소재를 가린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야권의 사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동남아 해외순방길에 앞서 환송 나와 인사하는 이 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당시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여전히 신뢰감을 표출했다고 해석해 보도했고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앞서 앞서 지난달 30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 당시 ‘당일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이 배치됐냐’는 질문에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사의 표명 질의를 받고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서도 사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무직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며 “책임 회피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그는 “누군들 폼나게 사표 안 던지고 싶겠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