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오히려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