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대 청년들에게 호소드린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린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이른바 ‘BTS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인의 활약이 눈부신 가운데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문화 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를 신설해야 할 시점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뜻깊게 운영돼왔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으로 해외 주요국을 다니며, 우리 문화의 힘을 드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국회서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는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BTS)은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일각에선 황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군입대를 앞둔 남성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황 장관이 총대를 너무 세게 멨네” “그럼 삼성 일가는 치외법권 지역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배부른 분들을 왜 면제시켜줘야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게재된 기사 글에는 황 장관의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 발언에 대해서도 “너무 오버 아니냐”는 부정적인 댓글도 달렸다.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12월까지 입대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하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으로 한정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