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 정리 상담(컨설팅)부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점포 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2만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를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점포 철거 1만4234건 ▲사업 정리 상담(컨설팅) 1만353건 ▲법률 자문 2429건 ▲채무 조정 125건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법률, 채무, 점포 철거…
각종 애로 지원사업 확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사업 정리 상담(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점포 철거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괄 지원 체계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 227억원에서 올해 420억원으로 무려 85% 확대됐다. 또한, 업종이나 철거·원상 복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비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한 폐업이지만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정리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폐업 이후에 취업과 재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통합(원스톱)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과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