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퇴발 난제’로 셈법 복잡해진 민주당, 선택지는?

2021.08.30 10:20:2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사퇴 전에 경찰 조사부터 받으라”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윤 의원은 이준석 당 대표 등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의안과를 찾아 사직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물론 윤 의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상 현직 국회의원의 사직은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 재적 과반 이상, 출석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사퇴 선언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27일엔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표결에 대해)논의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떻게 처리할지 여당 내부서 논의한 바 없다”며 “사직에 대해 찬반을 논할 이유도, 표결에 붙일 이유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행자의 사직서 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엔 “국회의장이 하시겠지만, 역대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전례가 없다”며 “특히나 이렇게 사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하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을 돌리는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이 같은 윤 의원에 대한 본회의 관련 발언은 해석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는 주장도 나온다. 또 만약 본회의에 사직안이 상정되더라도 부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이 사퇴서를 던진 것은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다”며 “윤 의원의 사퇴안 처리를 여당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윤 의원은 사퇴가 아니라 부친의 투기 의혹 수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역시 “윤 의원의 사퇴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본회의 표결 자체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반면 대권 도전에 나선 김두관 의원은 “이것저것 계산하면 안 된다”며 “사퇴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서 윤 의원의 사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배경은 과연 뭘까?

그 배경에는 민주당 역시 국민권익위원회발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12명의 자당 의원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 중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겐 출당 조치를 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 등 5명에게서만 탈당계를 제출받았다.


나머지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5명에 대한 이렇다 할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칫 국회 본회의 표결서 윤 의원 사퇴를 찬성했다가 자당 의원들의 문제는 덮어두고 있는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선 윤 의원이 공수처나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퇴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가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는 윤 의원의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애초 투기 의혹이 일었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닌 데다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대표도 “윤 의원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옹호에 나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묘하게 ‘사퇴 처리’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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