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동 사건이 과연 LH 직원들에게만 국한된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사건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논해보겠다.

먼저 동 사건에 LH 직원들만 국한되었느냐에 대해서다. 동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문득 1990년대 초반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 정책위의장실에 근무했던 일이 떠올랐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는 집권당이 정부 부처의 상위 개념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국가 중요 시책은 반드시 집권당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의도적이지 않게 돈 되는 고급정보를 자주 접하고는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필자가 돈에 욕심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정보를 활용해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도 돈에 전혀 욕심을 느끼지 않았던 필자는 돈이 되는 정보에 조금도 현혹되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말인즉 필자는 사리사욕과는 거리가 멀다는, 청렴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왜 필자가 굳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걸까. 단적으로 언급해서 필자만 그런 정보를 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필자가 알 정도라면 그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 역시 그 정보를 알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지금 동 사건과 관련해 모든 시선이 LH 직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상이 그럴까.

이에 대해 필자의 경험을 실례로 들었지만 상당히 회의적이다. 동 정보는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및 정부부처, 집권당 그리고 청와대 등 관련 인사들은 모두 알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LH 직원들만 투기했을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들은 단지 빙산의 일각으로 그저 희생양에 불과하고 더 큰 몸통은 뒤에서 희희낙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 강하게 일어난다.

다음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다. 이 대목에서 문득 검찰이 떠오른다.

필자는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 방편으로 검찰이 지니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의 LH도 그렇다는 말이다. 

과거에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나뉘어 토지 이용과 주택 공급은 별개의 기관이 처리했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 시절 두 개의 기관을 합쳐 LH로 통합, 토지 이용과 주택공급 전체를 관장하도록 했다. 

토지 이용과 주택 공급의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는 LH를 살피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지니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검찰과 대동소이하다. 권력 혹은 권한이 집중되면 단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데, LH가 바로 그 시점에 이르렀다.

지금 일각에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자 역시 그 부분에 동감한다. 권력 혹은 권한은 분산돼야 한다는 철칙에 입각한다. 아울러 그런 차원에서 LH는 속히 과거로 회귀하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