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란

2021.01.18 09:19:08 호수 1306호

대법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정치계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특별사면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그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1월 중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전 대통령들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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