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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