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군산시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도입해 경기도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업 활동은 기술 혁신이나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독점적 지위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갈취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기술혁신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기-군산 기술자문·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
타 지자체에도 관련 기술·상표 이전 협력키로

또 이 지사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착취나 부당이익 없이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이 우리나라 배달시장 혁신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을 이전받고, 상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들 역시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10%가량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의 명수 앱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에게도 관련 기술자문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개발과 운영을 사회적 기업에 맡기고, 배달기사에 대한 조직화와 사회안전망을 지원해 공공성을 대폭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와 민간 전문가, 관련 산하기관 및 부서 등이 참여하는 ‘공공 배달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