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았던 각종 세제관련 정책 가운데 대부분이 올해 말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은 한 달도 채 안 남겨둔 올해가 가기 전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을 서둘러야 하겠다.

한시적 시장 활성화 대책들 대부분 올해 말 종료
내집 마련 실수요자 각종 세제 등 점검 서둘러야

연내에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마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등 시중보다 낮은 금리에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시에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
소형주택 지원 종료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종료되는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개인 자산규모에 비춰볼 때 무리가 아니라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감면혜택 등 절세전략의 일환으로 올해가 가기 전 내집 마련을 실행해 옮겨 볼만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종료 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 =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역시 취득세다. 3·22 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1가구2주택 포함)은 2%에서 1%,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 구입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4%에서 2%로 감면됐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올해 말까지만 실시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29 대책에서 올해 3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다가 한차례 연장됐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살 경우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리 4.7%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특별자금지원 =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소형주택 건설 시 지원했던 자금도 올 연말을 기점으로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기존 연 3∼4%에서 연 2%로 낮춰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며 올해 안에 지자체의 착공승인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양도·취득세 감면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단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는 제외된다.
저렴한 내집 마련이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변경 예정인 부동산제도를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세금을 지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주택매매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올 연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청약가점제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수도권 청약가점제 =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7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유형 간 공급비율도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되고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된다. 민간임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공공임대 신청 대상자 =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직계존비속 등이 추가된다. 또 결혼이나 이혼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연말을 앞두고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할인’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대출도 중단
수도권 청약가점제 시행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단지에서 분양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수요자는 본인의 자금여력을 고려해서 내집 마련 전략을 세워볼 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각종 계약혜택과 더불어 분양가 할인까지 적용받으면 주택 구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파격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는 분양가 할인은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찾기 어려웠으나, 최근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양 혜택이 좋은 사업장의 대부분은 중·대형 면적이므로, 세금 및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 연말 앞두고 ‘미분양 털기’안간힘 
아파트 분양가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 제공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매입은 기존 입주자나 계약자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면서도 “할인 후 주변시세와 분양 당시 주변시세를 잘 살펴서 혹시 손해를 보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자가 좋은 위치의 동·호수를 따로 챙겨두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동·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 꼭 방문해 조건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덕 현대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은 114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 잔여가구를 최초분양가 대비 최대 40% 할인 분양 중에 있다. 옛 고덕 주공1단지를 헐고 그 자리에 들어선 지상 12∼20층 14개동 전용면적 59∼177㎡의 주택형으로 이뤄져 있다. 커뮤니티센터인 아이파크 클럽엔 피트니스센터와 스크린골프장, 영화감상실, 동호회실 등이 있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가깝고 단지 주변에 두레근린공원·송원근린공원 등의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암사대교를 이용해 잠실, 강남권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아파트 주변으로 묘곡초교, 배재중, 배재고(자율형 사립고), 광문고, 한명고, 한명외고, 명일여고 등 교육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계약금 10%, 최대 60%까지 융자 가능하다.

▲소사 KCC스위첸 = KCC건설은 경기 부천시 소사본3동 157－1에 짓는 소사뉴타운 KCC 스위첸 아파트 잔여분을 할인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59∼128㎡, 지하 2층, 지상 13∼15층 4개동, 총 226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84㎡ 기준 3.3㎡당 평균 1300만원 선이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 5%, 중도금 60% 무이자 뿐 아니라 발코니 확장비용(선착순)도 무상 지원된다.
지하철 1호선 소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외곽순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아울러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과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2016년 예정)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 두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탄현동에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를 할인 분양 중이다. 총 2700가구로 2009년 12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이 단지는 발코니 확장, 안방,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가전 일체가 무료로 제공된다. 계약금은 3000만원부터.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세전 최고 200만원 교육비 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분양하고 있다.

▲삼송 우림필유 브로힐 = 우림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우림필유 브로힐을 최대 1억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할인 분양하고 있다. 계약금 10%를 내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입주 축하금 및 이자 지원금까지 최대 1억원 상당의 혜택이 지원된다. 지하 2층, 지상 15∼23층 6개동 전용 99㎡ 368가구, 114㎡ 84가구, 114㎡(펜트하우스) 3가구 등 455가구로 구성됐다.

취득세+분양가 할인
구입비용 줄일 기회

▲죽전 극동 스타클래스 = 극동건설은 경기 용인 죽전에 짓는 타운하우스 죽전 스타클래스 1·2차를 최대 25% 할인 분양 중이다. 3.3㎡당 분양가는 1600만∼1700만원선. 이는 당초 분양가인 2140만∼2270만원보다 25% 낮춘 것으로 최대 4억4000만원 할인 효과가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한성CC 회원권, 강원 원주 문막 극동스타클래스(110㎡), 고급 외제 승용차 중 한 가지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 바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