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문정부

2018.10.29 09:30:16 호수 1190호

문재인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자체 회계 장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던 일부 사립유치원의 작태를 막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이 정부 대책에 반발해 집단 휴원이나 폐원을 시도할 경우 경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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