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찬성하는 박근혜

2011.11.07 09:30:00 호수 0호

“ISD, 모든 규정에 다 들어가 있는 제도”

[일요시사=이주현 기자]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한미FTA는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늦어질수록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ISD는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고, 표준약관과 같이 거의 모든 규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 아니냐”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세계 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또 ISD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편파적인 제도를 갖거나 만든다고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시정 요구를 할 것이고 외국의 보복 조치에 의해 시정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ISD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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