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덫에 걸린 심재철

2018.10.04 10:12:53 호수 1186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9월21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로 보내 보좌진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17일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 받는 등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예산정보 열람·유출 혐의
검 수사…의원실 압수수색

그러나 심 의원은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보좌진들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내려 받았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지난 9월19일 맞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당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답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들이 얼마 전까지 국회 부의장까지 한 심재철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색색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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