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년 300%가량 인상, 우려 목소리 나오기도 “나랏빚 1000조…괜찮나”

2018.09.03 01:39:51 호수 0호

내년 근로장려금 300% 정도 인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금 예산을 300% 정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측은 “내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예산이 300%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근로장려금 규모를 늘리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의 내년 예산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대중은 무리한 복지가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다.

내년도 근로장려금 증대에 우려를 표한 여론은 나랏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세력은 “현재 나랏빚이 1000조에 달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런데 근로장려금 예산이 증가하면 내년에는 나랏빚이 더 늘지 않겠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확인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을 꼬집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정부가 금리인상,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나랏빚에 해당하는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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