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초읽기, 왜 하필 지금일까? "20년째 동결…보험료 인상 불가피"

2018.08.14 02:53:19 호수 0호

국민연금 개편 예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을 둘러싼 세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개편안의 일부가 공개되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며 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 1998년 소득의 9%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20년째 동결돼 왔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되며 개편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할 20~30대 청년층은 물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연장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노년층의 원성도 작지만은 않다.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배제하고 국민연금을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요인에 따라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각도의 논의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