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방향 4개 시나리오 공개됨에 따라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베일을 벗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주택(6억원 이상)과 종합합산토지(5억원 이상)에 대해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연 10%포인트씩 두 번에 걸쳐 100%까지 올리는 방향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  %이면 1949억원, 100%가 되면 3954억원의 세수 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추산했다. 

개편 권고안
어떤 변화가?

다음으로는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주택에 대해 0.5~2%가 적용되는데, 이를 0.5~2.5%로 높이자는 것이다. 세율 누진도도 높인다. 다만 종부세율 인상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게 다음 시나리오다. 종부세율을 두 번째 시나리오 수준으로 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 5%포인트, 혹은 10%포인트 올리는 식이다.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시행이 유력한 방안이다.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을 적절히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동시 인상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12.5%에서 최대 37.7% 늘게 된다고 재정개혁특위는 추산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하는 방식이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2~10%포인트 인상하고 종부세율은 그대로 둔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종부세율도 기존 0.5~ 2%에서 0.5~2.5%로 높이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으로 주택 보유 부담이 커졌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팔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은 만큼, 매물도 적고 매수세도 적은 거래위축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양도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보유세 개편안 역시 타깃이 다주택자에 있는 만큼 가격 급락과 같은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만큼, 자산가들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인상 여파가 적은 상가,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용 수익형 상품이나 해외부동산,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투자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제개편 방향 4개 시나리오 공개
주택시장 ‘태풍의 눈’으로 부상

보유세 개편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사다. 올해 들어 시중 부동자금이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시중 부동자금은 109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 보유 부담은 커졌지만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넘치는 터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꼬마빌딩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보유세의 개편으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이 주택에서 상가 등 비주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배후수요가 탄탄한 지역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상품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보유세 개편안으로 주목받는 수익형 부동산 현황.

▲김포 경동 미르웰시티= 경동건설산업은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 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상가 복합건물인 ‘경동 미르웰시티’지원상가를 분양한다. 시공은 신세계건설에서 맡았다. 연면적 7만2526.83㎡, 지하 3층~지상 7층, 1개동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투자자와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1층에만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동자금
사상 최대

지원상가는 총 67개 점포, 총 전용면적 3431㎡다. 아파트 1000세대 규모인 약 3000명의 근무자가 상주, 소비하므로 투자의 안정성과 임차인 확보가 용이한 독점상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가 추천업종으로는 금융기관, 베이커리, 전문음식점, 커피전문점, 분식점, 문구점, 중개업소 등이 있다.

3.3㎡당 분양가는 2400만~2700만원(부가세별도)선으로 계약금 10%에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법정대수인 268대의 188.06%에 달하는 총 504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외부 고객 유입에 유리하다. 출입구가 총 7곳이라 점포 간 유기적인 연결이 용이하다. 

지난 5년간 김포시는 인구유입 수가 28.98% 증가하는 등 꾸준한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물론 종합스포츠타운, 공해업종 분리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등이 단지 주변에서 추진 중이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소비력이 좋은 기업 근무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권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횡성 밀리언타워= 시행전문회사인 ㈜THE 상생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58번지 일대에 ‘횡성 밀리언타워’를 분양  중이다. 분양대상은 1~5층 총 39개 점포로, 3.3㎡당 분양가는 650만~2250만원선이다. 전용률은 57%대.

층별 추천업종으로는 1층은 편의점, 약국,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2층은 미용실, PC방, 전문음식점 등 3층은 병의원 등 메디컬존 4층은 학원, 사무실, 독서실 등 5층은 테라스 공간(서비스 면적)을 독점으로 활용이 가능해 패밀리 레스토랑, 전문음식점 등이 있다. 

투자 흐름 주택서 상가로?
시중 자금 어디로 쏠릴까?

횡성의 중심인 횡성오거리 로터리를 끼고 있어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볼 수 있고 공공시설, 터미널, 학교, 주택단지 등을 배후에 두고 있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다. 

횡성군은 매년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도내 18개 시, 군별 투자유치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2016년에는 13개 기업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총 1475억원의 투자유치와 11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 냈다. 우천일반산업단지의 투자협약, 묵계리 군부대 부지 개발, 우천 제2농공단지가 5년 만에 100% 분양이 완료되면서 투자가 잇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횡성의 근로자 수요도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2016년 기준으로 횡성인구가 4만6000명 선을 회복하면서 탄탄한 배후수요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 강산건설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자리하는 오피스텔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를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95%가 소형평형과 전용률 평균 54.6%선으로 이뤄져있다. A1~3, B, C, D의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밀리오레, CGV, 국립극장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중부경찰서, 백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입주한 충무로 인근 ‘엘크루메트로시티’는 지난 5월 전용 26㎡가 2억5000만원, 전용 28㎡은 전세 2억원에 거래됐다. 임대수요도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90만~100만원 수준으로 시세와 임대료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10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한다. 

▲의정부 노블리안시티스타= ‘의정부 노블리안시티스타’는 의정부중앙역에서 도보 10초대의 초역세권 아파트로 의정부역과도 가까워(도보 7분) 향후 의정부 교통 개발 사업의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261세대, 오피스텔 34실, 근린생활 4호로 구성되는 이 아파트는 최근 늘고 있는 1~2인 가구가 수요에 맞춰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A-type(전용 22.93㎡) 169세대, B-type(전용 26.53㎡) 15세대, C-type(전용 46.49㎡) 77세대 등 총 3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1.5룸(분리형)과 2룸 등의 평면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28.11㎡(1.5룸) 9000만~1억1500만원, 56.78㎡(2룸) 1억6000만~1억9000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여파 적은 
수익형으로?

주차시설은 총 165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 세대 보안 CCTV와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이 도입된다.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쿡탑, 보일러 등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 제공된다. 주요 교통호재로 GTX C노선(예정), KTX 연장(예정), 지하철 7호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개발호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10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