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소라넷 운영자, 무혐의 강조 “법적으로 잘못한 것 없다”

2018.06.26 14:17:4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성 관련 불법 촬영 영상을 게재하는 등 범법행위가 횡행하던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측은 앞선 25일 "소라넷의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소라넷을 통해 외설적인 영상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허나 소라넷의 운영자인 A씨는 소라넷과 관련된 불법 촬영 영상 게재, 성범죄를 계획 등의 문제에 대해 자신과 관련 없는 범법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라넷 운영으로 받게 된 혐의에 대해 A씨는 "이용자가 늘어나며 원래 사이트를 만든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됐다.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트리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라넷 운영자 A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웅혁 교수는 "법률에 명시된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근거다. 소라넷 운영자가 구속된 이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라넷 운영자가 구속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디지털 증거는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사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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