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대두

2018.03.02 10:38:54 호수 1155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공개 소환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조사 인력 가운데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에 관여했느냐 등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관여를 안했다”라고 부인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 세월호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축소 혐의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석방 3개월 만에…
사이버사·세월호 윗선 수사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만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같은달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의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구체화한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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