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가 지난 6일 국립묘지에 안장되자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안씨가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게릴라식 안장으로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앞서 친일파들의 국립묘지 안장에 이어 민주헌정 파괴자까지 안장이 추진되자 ‘국립묘지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묘지 운용 실태를 들여다봤다.

국립묘지서 호강하는 친일파와 비리주역
뿔난 네티즌들 ‘국립묘지 무용론’ 성토해

5공화국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가 지난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그가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복역한 바 있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현행 국립묘지 관련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안씨는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학살한 5공 핵심실세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잠 못 드는 호국영령

이에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면심사를 통해 안씨를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의결했고, 바로 뒷날 기습적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을 감행했다. 국가보훈처는 그가 사면복권 됐고,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내며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안장결정을 날치기한 배후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심의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10일 관련단체들과 함께 ‘안현태 등 국립묘지 안장 반대 국민위원회(약칭 안장반대 국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성명서를 통해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호국ㆍ애국인사와 국민 그리고 국립묘지에 대한 능욕이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안장 무효화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법률 개정ㆍ국민 서명운동ㆍ본안 소송 추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번 안장을 무효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친일 행적이 밝혀져서 독립유공 서훈이 박탈된 친일파들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친일파와 애국지사가 국립묘지에까지 나란히 누워있는 셈이다.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는 친일인사 이종욱의 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지난 1977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하지만 일제 당시 태평양 전쟁 헌금을 모으고 징병을 선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역시 서울현충원에 일본전쟁의 헌금 모금을 주도한 김홍량과 일제 전쟁 협력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난 윤익선의 묘도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모두 친일행적이 드러나 공식 서훈을 박탈당한 상태다.

이 밖에도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훈을 취소했지만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돼 있는 친일파는 서울현충원에 임용길, 대전현충원에 박성행, 이동락, 강영석, 김응순, 박영희, 유재기 등으로 총 10명이다.

하지만 강제 이장시킬 마땅한 법적 근거가가 없어 보훈처는 유족들에게 이장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 논란에 휩싸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해서도 서울현충원은 사후 묘역 안장을 약속해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충원측은 백씨가 생존해 있지만 6·25 때 나라를 구한 ‘전쟁영웅’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백씨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2005년 발표한 친일인사 3059명에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간한 <친일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백씨는 1940년 봉천군관학교 제9기생으로 입학해 이듬해 12월 졸업했으며 항일무장세력 토벌부대이던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짜 애국자는 찬밥

반면 진작 국립묘지로 왔어야 할 애국선열들의 묘소는 쓸쓸하게 방치되어 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과 일제하 항일투쟁의 상징인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의 묘역이 있고, 또 안중근 의사의 가묘(假墓)가 있다.

하지만 이 묘지는 공원시설차원에서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국립묘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관계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 포털의 토론사이트에서는 “국립묘지를 공동묘지로 바꿔야 할 판이다”  “국립현충원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 것이냐?” “부끄러운 일이다. 후세에 뭐라할지…”라고 성토하며 국립묘지에 관한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살아생전 권력에 기생해 불의에 두 눈 감은 친일파와 민주헌정 파괴자는 국가의 보호아래 편안하게 두 눈 감고 있다. 하지만 불의에 두 눈 부릅뜨고 항거한 애국지사는 찬밥신세로 몰려 방치되며 두 번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