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 매각은 총선ㆍ대선용 포석

2011.08.11 13:15:00 호수 0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잇따라 ‘국민주 매각’을 제안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매각안’을 밀어붙이는데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도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재집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 주식 49%를 서민에게 20∼30% 정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이 요지다.

그는 국민주 매각은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아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지분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서민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그 자체로 훌륭한 서민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홍 대표가 지난 1988년 포스코와 1989년 한국전력의 국민공모주 방식 매각시 시세보다 싼 값의 국민주 공모로 다수의 국민이 적잖은 혜택을 봤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것도 이같은 맥락과 맞물려 있다.

홍 대표의 자문단이 작성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국민주 매각 정책제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국민혜택은 2조748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600만명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계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홍 대표의 국민주 매각 제안은 서민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민심을 내년 선거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주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피해가려는 목적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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