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정안 보니…

2011.08.03 11:00:00 호수 0호

용역 조폭 없어진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조직폭력배를 경비업체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한진중공업 등 노동현장에서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경비업체들의 폭력이 난무해 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충분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장에서 경비원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시켜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암시 또는 과시해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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