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배지를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관련 소식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14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당의 침통한 분위기는 동료 의원의 논평을 통해 잘 드러난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서 39석으로 줄었다. 

갑자기 날벼락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당내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만큼 안 대표 측은 한층 무거운 분위기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당에 부담을 드려 송구스런 마음뿐”이라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천 중도정치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돕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을은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결정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종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20대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정치권은 남은 7개월여 동안 재보궐 선거 지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만 1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된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심이나 2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 등 4명이다.

권석창 의원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 2015년 지인 A씨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서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거구민들에게도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즉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찬우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2심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침통한 국민의당, 40석→39석
미니총선? 4명 배지 잃을 위기

박준영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1·2심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김모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윤종오 의원은 1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해 동행 및 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했다는 공소 내용과 관련해 1심 무죄와 달리 2심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당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해 3심이 진행 중이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2심 벌금 90만원)·박재호(부산 남을, 2심 벌금 80만원)·이재정(비례대표, 2심 무죄) 의원, 한국당 김진태(강원 춘천, 2심 무죄)·김한표(경남 거제, 2심 벌금 80만원)·염동열(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1심 벌금 80만원)·이철규(강원 동해·삼척, 2심 무죄)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2심 벌금 80만원)·김수민(비례대표, 2심 무죄)·박선숙(비례대표, 2심 무죄) 의원에 대한 2·3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12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내지 무죄를 받아 상대적으로 앞선 의원 4명에 비해 의원직 상실 확률이 낮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부가 야당에게만 무거운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서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종태 전 의원은 한국당 소속이며, 이번에 배지를 박탈당한 최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이다. 

또 1·2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권석창·박찬우 의원은 한국당 소속, 박준영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새민중정당 소속으로 모두 야당이다.

노심초사

지난 총선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까지 검찰이 기소한 국회의원은 모두 33명. 그중 민주당이 16명으로 최다였고 뒤를 이어 새누리당(현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서 단 한 명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아 야당 일각에선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주장도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무주공산 ‘송파을’ 상황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 송파을에 누가 출마하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지사가 내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중앙정치 진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송기호 변호사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자택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홍준표 대표가 직접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홍 대표는 송파을 출마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박종진 전 앵커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당 인재 영입 1호 인사인 박 전 앵커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