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쥔 조현오 경찰총장

2011.07.15 16:41:03 호수 0호

“일반범죄는 경찰에 맡겨야”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검찰이, 일반범죄는 경찰이 맡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지방청·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 580명과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패널 11명이 참석했다.

조 청장은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은 검찰이 맡고 (나머지)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면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지금 검·경 간 관계가 재정립된다면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 제정 등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싸워 쟁취한다기보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그만큼 수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9% 형사가 잘하고 있는데 일부 부패 형사 때문에 모든 경찰을 비리 경찰로 내몰고 있다는 반발 정서를 잘 알고 있다”면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이 같은 비난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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