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건설사’ 어디?

2011.07.13 10:15:00 호수 0호

‘유령 회사’ 아웃

부적격 업체 4762개 적발



4700여개의 부적격 건설업체들이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해 서류 및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를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종합건설회사는 1만1489개 중 14.3%인 1645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2895개 중 7.3%인 3117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1541건(16.8%) ▲기술능력 미달 1309건(14.3%) ▲보증가능금액 미달 282건(3.1%) ▲자료 미제출 등 2479건(27.0%)이었다. 자본금·기술능력·보증가능금액 중 2개 이상 중복미달 업체는 849개사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지난해(4622개사)에 비해 3% 증가했다.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도(2001개)보다 478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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